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129조를 고치려 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129조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위원회 의결 외에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출석 요구의 근거로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원회 증인등 출석 요구 방식 변경","description":"위원회는 기존처럼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129조제1항은 본회의의 출석 요구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요구는 제2항에서 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출석 요구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현행 제129조제2항의 의장 보고 규정은 제3항으로 옮기고, 그 대상 조문을 제2항의 요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3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 규정은 제4항으로 옮기며, 적용 대상을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로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위원회","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conditions":["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출석 요구의 목적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예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이 법률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서에 적혀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n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n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n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n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n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n다.\n<신 설>\n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n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n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n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n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n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n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n할 수 있다.\n③ ---------제2항-----------\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9조제1항 중 “본회의나 위원회”를 “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n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n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n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제1항 및\n제2항”으로 한다.\n②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의\n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n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③ 제1항의 증언ㆍ감정 등에\n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n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제1항 및 제2항-----------\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