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한 단기체류 외국인을 생활인구에 포함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생활인구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포함돼요. 제안이유는 등록·신고 의무가 없는 단기 취업 외국인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되는 문제와 이들의 체류 지원 필요성을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의 범위","description":"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더해,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생활인구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인구감소지역 계획에 외국인 주민 지원 사항 추가","description":"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현황 조사, 주거 안정 및 지역 공동체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국인지원센터 설치·운영","description":"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다국어 통·번역,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주거·의료·교육 서비스 연계, 산업안전 및 생활 관련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센터 운영 지원과 시행 시기","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주민","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생활인구에 추가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할 목적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해요.","외국인지원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의무로 정하지 않아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가.ㆍ나. (현행과 같음)\n다. ---------다음 어느 하\n나에-----------------\n----\n1) 「출입국관리법」 제31\n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n한 사람\n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n법적 지위에 관한 법\n률」 제6조에"},{"sourceId":"pdf-amendment-5","quote":"따라 국내\n거소신고를 한 사람\n3)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n분야에 취업을 목적으로\n「출입국관리법」 제10\n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n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n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n3)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목적으로「출입국관리\n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n으로서 대통령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n제6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의2.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현황 조사, 주거 안정 및 지\n역 공동체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n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의2(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n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안\n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지원센터(이하 “외국인지원센\n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외국인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n업을 수행한다.\n1. 다국어 통ㆍ번역, 한국어 교육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n2. 주거ㆍ의료ㆍ교육 서비스의 연계\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업안전 및 생활 관련 정보 제공\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n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n지원할 수 있다.\n④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