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와 일정한 게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안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 삭제도 제안하지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돼 피해를 일으키지만, 현행 법령에 별도 규율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일부를 개정하려 했으나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원안이 통과되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changes":[{"title":"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유통 금지","description":"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고,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해요. 누구든지 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일정한 게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description":"정보게재수·구독자수·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이 배상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에 대한 인식 정도, 피해규모,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 기간·횟수, 행위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정도를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11"]},{"title":"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의 제외와 언론보도 예외","description":"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언론사의 주요주주·임원 등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공익침해행위나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 관련 보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공적 관심사에 관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11"]},{"title":"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 삭제","description":"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삭제 대상 조문의 개정안 문구가 나타나지 않아, 구체적인 조문 변경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9","pdf-amendment-9"]},{"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게재수·구독자수·조회수 기준에 해당하고,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언론사의 주요주주·임원 등","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 및 이에 준하는 공적 관심사 관련 언론보도"],"conditions":["허위조작정보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고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로 제안돼요.","징벌적 손해배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정보 유통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로서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유통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안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언론사의 주요주주·임원 등의 구체적 범위와 게재자 규모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 삭제의 구체적 개정조문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보호하고자 함.\n\n주요내용\n\n가.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n나."},{"sourceId":"pdf-article-44-11","quote":"금액을 손해액(손해액 증명이 가능한\n손해 영역 외의 별도 손해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n정할 수 있다.\n③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n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고의로"},{"sourceId":"pdf-article-44-11","quote":"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n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원은 손\n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n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44-11","quote":"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n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n3.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n4.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n5. 행위자의 재산상태\n6."},{"sourceId":"pdf-article-44-11","quote":"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n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사회상규에 반하지\n않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특\n별한 규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n2."},{"sourceId":"pdf-article-44-11","quote":"해당 정보의 유통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n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n⑥ 제3항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n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n및 언론사의 주요주주, 임원 등은 청구의 주체에서 제외된다."},{"sourceId":"pdf-article-44-11","quote":"⑦ 제3항의 경우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 등으로\n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n항에 대한 언론보도\n2."},{"sourceId":"pdf-article-44-11","quote":"「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n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n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n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n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sourceId":"pdf-article-44-11","quote":"언론보\n도\n제70조제1항을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공익적 문제 제기, 사회적 감시, 정당한 비판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sourceId":"pdf-current-9","quote":"(생 략)\n② (생 략)\n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n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n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n여서는 아니 된다.\n1. (생 략)\n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n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sourceId":"pdf-amendment-9","quote":"(현행과 같음)\n2. --------------------------\n--------거짓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