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학교교육 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할 때, 현행 요건 하나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을 단체의 지정 요건을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해당 요건을 공공기관에 적용하지 않아 공공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공기관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요건 예외","description":"「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25조제7항에 따른 단체로 지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이 요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으로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관련 조문 참조와 항 번호 정비","description":"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옮기고, 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제76조제2항·제76조의2제2항·제82조제2항·제83조제2항·제83조의2제2항·제101조의3제3항 후단의 참조 범위를 ‘제11항까지’에서 ‘제12항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50조제6항의 참조도 ‘제25조제10항’에서 ‘제25조제11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제25조제7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conditions":["공공기관을 제25조제7항에 따른 단체로 지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n용) ① ∼ ⑦ (현행과 같음)\n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n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7\n항에 따른 단체로 지정할 때에\n는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을 적\n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n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7항에\n따른 단체로 지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제6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n제50조제6항 중 “제25조제10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한다.\n제75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n제76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n제82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n제83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n제83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1조의3제3항 후단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