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제외하고, 필요경비에는 급식·간식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만 유치원 교육비에는 급식·간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돼요. 이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육료와 필요경비의 범위 조정","description":"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사항에서 ‘보육료’는 급식·간식비를 제외하고, ‘필요경비’에는 급식·간식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조정에 따라 급식·간식비는 보육료와 분리되어 필요경비에 포함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보육료 외 필요경비의 수납액 결정 사항"],"conditions":["법안 통과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n∼ ③ (생 략)\n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 7. (생 략)\n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n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n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n관한 사항\n9. (생 략)\n⑤ㆍ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n---------------.\n1. ∼ 7. (현행과 같음)\n8. 보육료(급식ㆍ간식비는 제외\n한다. 이하 같다) 외의 필요\n경비(급식ㆍ간식비를 포함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