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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398
발의일: 2025-03-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7
발의일
2025-03-28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안전과 안녕이 보장될 수 있음
-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 괴롭힘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음
예상 단점:
-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법의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116조).
관련 해쉬태그
#법개정
#직장내괴롭힘근절
#근로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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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