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116
발의일: 2026-02-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6
발의일
2026-02-2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넓히고, 배우자를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배경
제안이유에 따르면 고령화와 만성질환·거동불편으로 돌봄·요양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요. 이 법안은 지원의 종류와 장소를 양로·요양으로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지원 종류와 시설 범위 확대: 제8조의2의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바꾸고, 지원 장소를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국가가 다른 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지원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위탁 시설도 양로ㆍ요양시설로 바꾸도록 해요.
- 대상자의 배우자도 함께 지원 가능: 양로ㆍ요양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해요)
- 양로ㆍ요양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배우자
중요 조건
-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이에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ㆍ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8조의2).”
- “대비표
개 정 안
제8조의2(양로ㆍ요양지원) ① --
-------------------------
-------------------------
-------------------------
-------------------------
-------------------------”
- “-------------------------
-------------------------
-------------------------
-------------------------
----------------양로ㆍ요양
시설------------.”
- “이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
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ㆍ요양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양로
ㆍ요양지원을----------------
------------------------양로”
- “ㆍ요양시설 외의 양로ㆍ요양시
설에------------------------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넓히고, 배우자를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고령화와 만성질환·거동불편으로 돌봄·요양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요. 이 법안은 지원의 종류와 장소를 양로·요양으로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원 종류와 시설 범위 확대","description":"제8조의2의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바꾸고, 지원 장소를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국가가 다른 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지원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위탁 시설도 양로ㆍ요양시설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대상자의 배우자도 함께 지원 가능","description":"양로ㆍ요양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해요)","양로ㆍ요양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배우자"],"conditions":["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ㆍ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8조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의2(양로ㆍ요양지원) ① --\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양로ㆍ요양\n시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n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n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n양로ㆍ요양지원을 받게 되는\n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n1.ㆍ2. (현행과 같음)\n② --------------------양로\nㆍ요양지원을----------------\n------------------------양로"},{"sourceId":"pdf-amendment-5","quote":"ㆍ요양시설 외의 양로ㆍ요양시\n설에------------------------\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 노출되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의증)이 발생하여 장애 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는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ㆍ거동불편 등으로 돌봄ㆍ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ㆍ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8조의2).
관련 해쉬태그
#법개정
#의료
#요양시설
#요양서비스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