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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072
발의일: 2026-02-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6
발의일
2026-02-2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특정 출신 국가에 대한 혐오 표현을 제한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
예상 장점:
-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
-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
- 구체적 시행 방안 논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출신 국가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나 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이라 정의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8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법개정
#사회안전
#인권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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