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와 일정한 국세 부과절차·세액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용·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을 열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열람 대상 과세정보에 임대인의 심층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열람할 수 있는 과세정보 확대","description":"임대차계약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정보에, 기존 국세 또는 체납액뿐 아니라 과세정보와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심층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세무조사로 규정해요. 열람 신청일 당시 그 조사로 인한 국세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의 진행 여부와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 정보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0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심층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를 받는 임대인"],"conditions":["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신청해야 해요.","열람 신청일 당시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국세 부과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의 진행 여부와 결정 또는 경정할 세액 정보도 열람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제10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심층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n「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n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n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n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n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n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n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n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sourceId":"pdf-current-5","quote":"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n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n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n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n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n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n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n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n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세 또는 체납액”을 “국세,\n체납액 등의 과세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n른 세무조사(이하 이 조에서 “심층세무조사”라 한다) 진행 여부에\n관한 정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열람 신청일 당시 심층세무조사로 인한 국세\n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국세 부과절차 진행 여부 및 결\n정 또는 경정할 세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제\n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층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