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생기도록 하고, 서면 임대차계약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 다음 날부터 생기도록 하고, 서면 계약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당사자 합의로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법안은 주민등록 당일 등기가 우선할 수 있는 문제와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고에 그치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description":"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그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 생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description":"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한 경우의 예외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서면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conditions":["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때부터 발생하도록 제안해요.","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n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n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n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n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n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n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n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대항력 등) ① ---------\n-------------------------\n-------------------------\n-------------------------\n그때부터------------------\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 전단 중 “그 다음 날부터”를 “그때부터”로 한다.\n제30조 본문 중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n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 ⑥ (생 략)\n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n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n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n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n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n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n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n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n지 아니하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삭\n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n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