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연재난으로 긴급히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돌봄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자연재난으로 긴급 귀가 조치가 이뤄져도 연장된 휴가를 사용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들어요.","changes":[{"title":"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description":"자연재난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돌봄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연재난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conditions":["시간 단위 사용 대상은 자연재난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예요.","필요한 경우 돌봄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돌봄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2조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n-------------일 또는"},{"sourceId":"pdf-amendment-5","quote":"시간\n단위로--------------. ---\n-----------------------\n----------------------.\n3. (현행과 같음)\n⑤ ----------------------\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