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위험예측체계를 개발·운영하고 결과를 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관련 체계 개발·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이나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관련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험예측체계 개발·운영과 보호조치","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정보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해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오용·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험예측 결과의 활용","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위험예측 결과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제158조에 따른 보조·지원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험예측체계 개발·운영 지원","description":"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디지털 기술로 위험예측체계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 확대와 시행 시기","description":"제9조의 기존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조항에서 위험예측체계를 개발·운영·활용하는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지원도 다루도록 조문을 정비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고용노동부장관","정부","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conditions":["위험예측체계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정보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해 개발·운영해요.","정부의 지원은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예측체계를 개발·운영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n으로 처리한 정보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n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할\n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의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n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험예측 결과를 산업재해 예방\n을 위한 지도ㆍ점검, 제158조에 따른 보조ㆍ지원 대상의 선정 등에\n활용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n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n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는\n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n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n의 제2항) 중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를 “산업재해 예방\n통합정보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예측체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종전의 제3항) 중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을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 및 제3항에\n따른 위험예측체계의 개발ㆍ운영ㆍ활용, 제4항에 따른 지원”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