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의 서면 통지 의무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지만,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와 통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3조의8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양수인의 서면 통지 의무","description":"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양수인의 성명·주소(법인이면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양도계약 체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잔금 지급 예정일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8"]},{"title":"임차인의 이의 제기와 임대차계약 해지","description":"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임차인은 양도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양도인은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8"]},{"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임차주택의 임차인","임차주택의 양도인"],"conditions":["양수인의 통지 의무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 적용해요.","임차인의 이의 제기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예요.","임차인이 정해진 기간에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어요.","이의를 제기한 경우 임차인은 양도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양도인은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8","quote":"제3조의8(임대인 지위 승계 시 통지의무 등) ① 제3조제4항에 따른 양\n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n사항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1.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n명·주소를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3-8","quote":"양도계약의 체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n3. 잔금 지급 예정일\n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3조제4항에 따른\n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양수인에 대하여\n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3-8","quote":"이 경우 임차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n통지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n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