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수용 담배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수용 담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이 법안은 면세 대상을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수용 담배의 면세 범위 변경","description":"현행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 대신, 특수용 담배 중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conditions":["특수용 담배 중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담배사업법」 제19조에\n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것\n11. ∼ 20. (생 략)\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특수용 담배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n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n되는 것을 제외한 것\n11. ∼ 20.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