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관세 감면 대상자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려고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면 대상자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주요 대상 일부를 법률에 적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세 감면 대상자 명시","description":"제90조제1항제4호의 대상자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도 포함하는 문구여서, 그 밖의 대상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conditions":["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세 감면 대상자에 관한 제안이에요.","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대상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n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n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n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n전담부서를 둔 기업, 「산업\n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n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재정\n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0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기업부설연\n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n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n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n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