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대차계약에서 합의한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주택 관리비 부과의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차임·보증금 증액 제한(5%)을 피하려고 관리비를 올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내역 제공 규정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관리비 내역 요청 및 제공","description":"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임대인은 내역을 제공해야 하고, 제공할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3"]},{"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계약","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조의3은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대인에게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conditions":["관리비 납부는 임대차계약 시 합의에 따른 것이어야 해요.","제7조의3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3","quote":"제7조의3(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n인에게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n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3","quote":"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n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관리비 내역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