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정해진 해임 요청·건의 등이 있으면 해임 결정일까지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기관장에 대한 해임 요청이나 건의가 있어도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일정한 해임 요청·건의가 있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관장 직무정지 근거 신설","description":"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명권자는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당하는 경우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해임 또는 해임 건의 요청, 그리고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해임 건의나 요구예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직무대행 규정에 직무정지 사유 반영","description":"제32조제3항의 직무대행 규정에 제32조의2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경우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직무대행은 현행 제32조제3항에 정한 방식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32조의2는 시행 이후 기관장의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하거나 해임을 건의·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명권자","직무정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conditions":["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여야 해요.","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직무정지는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할 수 있고,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임 또는 해임 건의 요청이나 해임 건의·요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2","quote":"제32조의2(기관장의 직무정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n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로서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n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그 기관장의 직무를\n정지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32-2","quote":"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n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한 경우\n2.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재\n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n을 건의하거나 요구한 경우"},{"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ㆍ②\n(생 략)\n③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n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n(「형사소송법」 제70조 또는\n제201조에 따라 기관장이 구속\n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정관에\n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n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n상임이사가"},{"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제32조의2에 따라\n직무가 정지되거나 부득이한--\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3항 중 “부득이한”을 “제32조의2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거나\n부득이한”으로 한다.\n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2조의2(기관장의 직무정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n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로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기관장의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하거나 해임을\n건의ㆍ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