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친족관계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민법은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해요. 이 법안은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성폭력범죄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description":"제20조의2를 신설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conditions":["신설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에도 적용하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에\n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n항까지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n여는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0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에\n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n항까지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n여는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손해배상청구권\n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