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291
발의일: 2025-07-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4
발의일
2025-07-07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대응해야 함을 법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침해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가능
- 사업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과태료 상향으로 인한 부담 증가 가능성
- 사업자들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한 신고 지연 가능성 존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대응해야 함을 법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현재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하여 침해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독려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침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 신속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 등).
관련 해쉬태그
#과태료상향
#침해사고대응강화
#정보통신서비스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