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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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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815
발의일: 2025-04-1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5
발의일
2025-04-1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상향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 형평성 확보
예상 단점:
- 과태료 상향으로 인한 부담 증가
- 교육 미실시 시 벌금 부과로 인한 논란 가능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달라서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해쉬태그
#교육강화
#과태료상향
#아동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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