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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091
발의일: 2025-04-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4
발의일
2025-04-25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제안
예상 장점: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 조성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부담 증가 가능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도시철도
#응급장비의무화
#광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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