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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603
발의일: 2025-01-1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17
발의일
2025-01-20
소관위 배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 필요
예상 장점:
- 지역균형발전 촉진
-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촉진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가중치 부여 기준 불명확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경제성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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