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요.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에 별도 기준을 두고, 생활밀착형 사업은 경제성 외의 평가 요소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사 기준 조정","description":"「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평가 요소와 경제성 반영 상한","description":"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기획예산처장관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하고,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기획예산처장관"],"conditions":["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이에요.","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과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제38조제1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하고, 제38조제6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n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n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n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n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n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n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n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sourceId":"pdf-amendment-5","quote":"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n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n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n가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지방자치분\n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n역에서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총\n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n신규 사업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n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n우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ㆍ기술성ㆍ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n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n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n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n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시하고 있는 예비\n타당성조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