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귀속 여부와 사용·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준공 후 시설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을 사용·수익하거나 소유·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귀속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한 사람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고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시설 사용자를 상대로 한 서면 고지 의무 신설","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그 사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와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5조제4항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사업시행자","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conditions":["고지 대상은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와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이에요.","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하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 ④\n(현행과 같음)\n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n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n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그 사용\n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n시설 여부와 제1항 및 제2항의\n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n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sourceId":"pdf-amendment-5","quote":"서면으로 고지하여\n야 한다.\n⑥ (현행 제5항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회기반기설의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으\n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