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을 본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부대사업과 관련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본 민간투자사업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기간을 본 사업의 기간과 맞추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description":"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국유·공유재산을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5조에 따른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2제2항은 시행 이후 부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국유·공유재산","사업시행자"],"conditions":["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용·수익 기간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5조에 따른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예요.","제21조의2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n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n음)\n②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n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n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n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n행자로 하여금 해당 국유ㆍ공\n유재산을 제15조제2항에 따라\n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5조에 따른 해당 사회기반시설\n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n익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n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n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