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업시행자가 장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를 신설하자고 제안해요.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시행에 국유재산 사용이 필요할 수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 특례 근거","description":"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을 국유재산특례로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며, 특례 존속기한은 2033. 12. 31.로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시행에 필요한 국유재산"],"conditions":["국유재산 사용·수익은 부대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요.","사용·수익 기간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까지예요.","특례 존속기한은 2033. 12. 31.로 제안해요.","이 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sourceId":"proposal","quote":"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연\n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n번\n2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장기 사용허가등 2033. 12. 31.\n제21조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