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에 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검찰청의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은 대검찰청을 수도에 두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대검찰청 위치를 법률로 정하도록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검찰청 위치를 수도권 밖에서 정하도록 제안","description":"대검찰청의 위치를 정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대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대검찰청"],"conditions":["대검찰청의 위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n① ㆍ ② (생 략)\n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n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n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n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n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n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위치는 지역균\n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n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n아닌 지역 중에 정하고,------\n----.\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