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광역시 자치구를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계획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안은 철회됐어요.","background":"현행법상 기본계획 등은 시·군 또는 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수립되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광역시 자치구는 계획 수립 주체에서 제외돼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범위에 광역시 자치구를 포함하려는 제안이지만, 철회되어 원문이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계획 대상에 광역시 자치구 포함","description":"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정의에서 계획 대상 지역에 광역시 자치구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계획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 자치구를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안은 철회됐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광역시의 자치구","광역시 자치구에 소재한 농촌지역"],"conditions":["기본계획의 대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계획이에요.","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서,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군ㆍ특별자치시로 한정하고 자치구는 배제하고 있음."},{"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5. (현행과 같음)\n6."},{"sourceId":"pdf-amendment-7","quote":"------\n이하 같다), 자치구(광역시의\n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n또는-----------------------\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