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가운데 정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대법원 소재지 기준을 바꾸려 해요.","changes":[{"title":"대법원 소재지 기준 변경","description":"현행 서울특별시로 정해진 대법원 소재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법원 소재지"],"conditions":["소재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n별시에 둔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소재지) 대법원의 소재지\n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n「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n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