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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817
발의일: 2025-04-1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5
발의일
2025-04-1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면접교섭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
예상 장점:
-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권리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사전처분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실질적 처벌이 요원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면접교섭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큼.
따라서 가정폭력의 직ㆍ간접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와 관련하여는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감호와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피해아동
#가정폭력
#자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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