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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553
발의일: 2025-05-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20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지역에서 도시철도 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지역 불균형 해소
- 교통인프라 발전
예상 단점:
- 추가 평가항목으로 인한 복잡성 증가
-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 어려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항목 중 편익분석 항목에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등 철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도시철도
#지역불균형
#교통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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