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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691
발의일: 2025-07-24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4
발의일
2025-07-25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11-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주택 구입을 장려하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증진
예상 단점:
- 세입자들에게 추가 부담 요인 발생 가능성
- 장기적인 재정 부담 우려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해쉬태그
#재정부담
#주택시장활성화
#청년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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