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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656
발의일: 2025-11-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7
발의일
2025-11-2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예상 장점: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예상 단점:
- 상품권 사용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 예산 분배 불균형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가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1%p 증가시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8.33%), 평균 종사자수(2.10%) 및 사업체 수(1.39%) 등에 일정 수준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아동수당, 장려금, 포상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당 등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재정부담
#지방자치
#지역경제
#소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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