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산입 시점을 앞당기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게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출산에 따른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정해요. 이 법안은 그 기준과 시점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군 복무기간 전체를 복무 종료 시점에 추가 산입","description":"통과되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해요. 현행 12개월 상한과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의 제외를 없애고, 복무를 마친 날에 산입하되 복무를 마친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출산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 변경","description":"통과되면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자녀를 출산한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자녀를 출산한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에 산입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군 복무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출산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자녀를 출산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conditions":["군 복무 관련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해요.","출산 관련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해요.","복무를 마친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에 군 복무기간을 산입하도록 제안해요.","자녀를 출산한 뒤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에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n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n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n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n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n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n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을\n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n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n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n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n니한다.\n1. ∼ 4."},{"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n기간 추가 산입) ① ---------\n----------------------------\n--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를 마\n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n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n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복\n무기간-------"},{"sourceId":"pdf-amendment-5","quote":"---------------\n----------------------------\n------------------------.\n<단서 삭제>\n1. ∼ 4."},{"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② ∼ ④ (생 략)\n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n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n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n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n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n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n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n가 산입) ① 가입자 또는 가입\n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n에는 그 자녀를 출산한 날(자\n녀를 출산한 이후 최초로 가입\n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n날을 말한다)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복무기간”으로\n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n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n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n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을\n“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그 자녀를 출산\n한 날(자녀를 출산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n날을 말한다)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n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n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