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적 제약을 덜기 위해 요구 주체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회의록 비공개 제출 요구 주체 확대","description":"제103조의2제3항의 요구 주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상임위원장이나 해당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그 상임위원장"],"conditions":["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그 상임위원장이 요구하면 회의록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n① ㆍ ② (생 략)\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n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n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n개로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n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n---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n그 상임위원장이 요구할 경우\n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