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산재 휴업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과 인정소득 기준도 정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할 수 있지만,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돼요. 이 법안은 산재 휴업급여 수급자에게도 일정 요건 아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해요.","changes":[{"title":"산재 휴업급여 기간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description":"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추가 산입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가입자 지위와 인정소득 기준","description":"추가 산입 기간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람을 사업장가입자로 보고, 휴업급여 원인이 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의 사용자를 그 사람의 사용자로 보도록 제안해요.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봐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신청 업무 위탁 및 세부사항","description":"국민연금공단은 신청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청 방법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9조의3은 시행 이후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conditions":["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해요.","추가 산입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제19조의3은 시행 이후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추가 산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3","quote":"제19조의3(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18세 이상 60세\n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n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휴업급\n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n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sourceId":"pdf-article-19-3","quote":"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n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n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월\n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n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9-3","quote":"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이 경우\n제8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사업장 가입자\n로 보고,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휴업급여의 원인이\n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의 사용자는 해당 가입자 또는\n가입자였던 사람의 사용자로 본다."},{"sourceId":"pdf-article-19-3","quote":"④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그 밖의\n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n다)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3","quote":"⑤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급\n여를 받는 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n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