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시점을 앞당기고, 6개월 미만 복무도 포함해 복무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8조는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의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산입 시점과 기간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군 복무기간 산입 시점과 산입 기간 변경","description":"병역의무 수행을 마친 경우 복무를 마친 날에 그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복무를 마친 뒤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에 산입하도록 하고, 현행의 12개월 상한과 6개월 미만 복무 제외 단서를 삭제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중복 산입 제한 기준 변경","description":"병역의무 수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기간에 이미 산입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한에서, ‘산입된’을 ‘산입되는’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conditions":["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병역의무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복무를 마친 뒤 최초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에 복무기간을 산입하도록 제안해요.","병역의무 수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개정 제1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n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n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n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n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n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n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을\n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n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n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n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n니한다.\n1. ∼ 4."},{"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n기간 추가 산입) ① ---------\n----------------------------\n--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를 마\n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n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n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복\n무기간-------"},{"sourceId":"pdf-amendment-5","quote":"------------\n-------------------------\n---------------------------.\n<단서 삭제>\n1. ∼ 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n(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n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n한다)”을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를 마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n가입자가"},{"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n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n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n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1.ㆍ2. (생 략)\n③ㆍ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n----------------------------\n----------------------------\n----------------------------\n-----------산입되는---------\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복무기간”으로\n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n호 외의 부분 중 “산입된”을 “산입되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n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