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27조제5항의 준용 조문도 변경하도록 해요.","background":"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인허가 등 추진 현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통합 관리할 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통합심의 절차의 준용 조문 변경","description":"제27조제5항에서 “신청ㆍ방법” 중 “신청”을 삭제하고, 준용하는 「주택법」 조문을 제18조제3항에서 제18조제5항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다른 정비사업 시스템과 연계 및 운영 기준","description":"관리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0-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conditions":["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1040호 빈집 및 소규모주\n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n법률\n제27조(통합심의) ① ∼ ④ (생\n략)\n⑤ 통합심의의 신청ㆍ방법 및 절\n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n조제3항을 준용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040호 빈집 및 소규모주\n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n법률\n제27조(통합심의) ① ∼ ④ (현행\n과 같음)\n⑤ -------- 방법 ----------\n----------- 「주택법」 제18\n조제5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104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n제27조제5항 중 “신청ㆍ방법”을 “방법”으로, “「주택법」 제18조제3항”\n을 “「주택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n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50조의2(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n리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n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규\n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n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주\n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n하여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n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n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의 구축\n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n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n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n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50-2","quote":"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환\n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n여 활용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n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