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현장실습 안전교육과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할 때,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교육과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위탁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와 수정ㆍ보완 요청 근거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위탁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description":"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실시할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 내용의 수정ㆍ보완 요청","description":"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전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을 위탁받은 자에게 교육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사항과 시행 시기","description":"교육의 실시와 위탁,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및 수정ㆍ보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conditions":["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할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해요.","사전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n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n호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n2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노동\n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n은 자가 실시할 안전교육 및\n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의 내\n용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n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n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할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n육의 내용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n④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n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 내용\n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n교육의 실시, 위탁,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 내용의\n사전 검토 및 수정ㆍ보완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