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발생한 임금채권에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임금 산정 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현행 3년의 소멸시효가 짧다는 점이에요. 이 법안은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description":"민법에 제162조의2를 신설해 임금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임금채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민법 제163조제1호 개정","description":"제163조제1호를 ‘이자, 부양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임금채권","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임금채권"],"conditions":["임금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요.","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임금채권부터 적용해요.","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급료채권(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n그런데 현재 임금 산정관련 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결국 권리구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sourceId":"proposal","quote":"는 지적이 있음.\n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등).\n\n참고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62조의2(5년의 단기소멸시효) 임금(賃金)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n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n제16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 이자, 부양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n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발생한 임금채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