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률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전자청원에 심사기한을 두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한 경우 신속히 심사할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을 충족한 청원 117건 중 6건만 법안 심사과정에 반영됐어요.","changes":[{"title":"청원서 제출 방법을 구분해요","description":"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의원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전자청원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한 뒤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나누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한 법률 청원은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보고해요","description":"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원 중 청원자가 18세 이상의 국민이고, 법률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면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청구 이유와 형식을 갖춘 법률안을 첨부한 청원은, 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25-2"]},{"title":"타당한 청원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어요","description":"위원회가 해당 청원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반영해 제51조에 따른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5-2"]},{"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5조의2 특례는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제125조의2제1항 요건을 갖춘 법률 제정·개정·폐지 청원을 심사하는 위원회","청원 심사 결과를 보고받는 의장"],"conditions":["신속 심사 특례는 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청원에 적용해요.","청원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해요.","청원은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청구 이유와 형식을 갖춰 작성한 법률안을 첨부해야 해요.","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해요.","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위원회안 제안은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제125조의2 특례는 법안 시행 이후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n---------------------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n법으로----------------------\n---.\n1.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n로 제출\n2."},{"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n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n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회\n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n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n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n아 제출\n② ∼ ⑤ (현행과 같음)\n제125조(청원 심사ㆍ보고 등) ①\n∼ ⑤ (현행과 같음)\n⑥ 제5항 및 제125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3조제1항 중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n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를\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n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n으로 등록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n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n제125조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125조의2제1항”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25-2","quote":"제125조의2(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청원에 대한 특\n례) ① 제12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123조제1항제2호에\n따른 청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n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25-2","quote":"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n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n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n1. 청원자가 18세 이상의 국민일 것\n2."},{"sourceId":"pdf-article-125-2","quote":"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서 국\n회규칙으로 정하는 청구 이유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 법률안을\n첨부할 것\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원을 심사한 결과 그 청원이 타당하다\n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내용을 반영하여 제51조에 따른\n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sourceId":"pdf-article-125-2","quote":"로 제안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청원에 대한 특례에\n관한 적용례) 제1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청\n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