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과 관련된 계좌·계정의 지급정지를 금융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급정지는 30일 이내이며,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거래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이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을 규율하고 있어 그 밖의 불법재산 이전·은닉을 차단할 수단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가상자산 계정 정의와 지급정지 요구 근거 신설","description":"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계정’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이 송금·이체·이전된 계좌등이나 그 계좌등으로부터 불법재산 이전에 이용된 계좌등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수사기관도 그 요구 조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rticle-5-5"]},{"title":"지급정지 기간과 금융회사등의 조치·통지","description":"지급정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은닉 방지 등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하고 계좌등 명의인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해야 해요.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5"]},{"title":"통지 유예와 비밀유지","description":"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명의인에 대한 지급정지 통지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등은 그 통지를 유예하도록 제안해요. 금융회사등 종사자는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통지 유예기간 동안 그 사실을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5"]},{"title":"지급정지 해제 사유","description":"금융정보분석원장은 명의인이 불법재산 관련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계좌등이 불법재산의 수수·은닉 등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소명되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제안해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이 이루어지고 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지급정지 필요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5"]},{"title":"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description":"지급정지 조치 완료 전이나 통지 유예기간 중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제재 대상에 추가해요.","sourceIds":["pdf-article-5-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금융정보분석원장","금융회사등과 그 종사자","수사기관","불법재산이 송금·이체·이전되었거나 그 이전에 이용된 계좌등 및 그 명의인"],"conditions":["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계좌등이 불법재산이 송금·이체·이전된 계좌등이거나 그 계좌등으로부터 불법재산 이전에 이용된 계좌등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지급정지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은닉 방지 등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해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통지 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공개해야 함","명의인이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해당 계좌등이 불법재산의 수수·은닉 등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소명되는 경우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함","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계정”이란 「가상자산\n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n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n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n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n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같은\n조 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n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n4. ∼ 7."},{"sourceId":"pdf-article-5-5","quote":"제5조의5(지급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n좌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등이라\n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등의 전부 또는\n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5-5","quote":"불법재산이 송금ㆍ이체ㆍ이전된 계좌등\n2. 제1호의 계좌등으로부터 불법재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등\n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정보분석원\n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sourceId":"pdf-article-5-5","quote":"다만, 금융정\n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의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n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n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5","quote":"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금융정\n보분석원장으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등에 대하\n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등\n의 명의인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5","quote":"다만, 명의인\n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n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n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n사등에 명의인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5-5","quote":"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n다.\n⑥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n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n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5-5","quote":"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등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n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5","quote":"명의인이 불법재산과 관계된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n사실이 인정되는 경우\n2. 해당 계좌등이 불법재산의 수수, 은닉 등에 사용된 계좌등이 아\n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5-5","quote":"수사기관에 대한 고발ㆍ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n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n지 아니하는 경우\n4."},{"sourceId":"pdf-article-5-5","quote":"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경우\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article-5-5","quote":"제5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같\n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n게 누설한 자\n제2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n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article-5-5","quote":"제5조의5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n자\n4.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n지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