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정하고, 국가와 제주도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고유가·전쟁·재난 등 비상상황에 항공요금이 급등하면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항공요금 지원이나 유류할증료 규제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의 지위","description":"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제주도민의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description":"국가와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과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argets":["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국가와 제주도","제주도민"],"conditions":["법안은 고유가·전쟁·재난 등 비상상황에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밝혔어요.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제4조제5항 및 제435조의2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