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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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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310
발의일: 2024-08-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28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협의매수나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협의매수나 수용된 자산에 대한 공정한 세금 부과 가능
-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형평성 제고
예상 단점:
- 별도 규정이 추가되면서 복잡성 증가 가능성
- 관련 법률의 변경으로 혼란 초래 가능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임.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3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세금
#재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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