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427
발의일: 2024-08-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30
발의일
2024-09-0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방지
- 보험급여 공정성 확보
예상 단점:
-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논란 우려
- 보험급여 제한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사전통지 절차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 요건,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현행법 제5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및 제109조제11항).
관련 해쉬태그
#외국인
#보험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