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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436 발의일: 2026-06-23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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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23
발의일
2026-07-23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맡기고, 보험회사등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수수료 기준과 납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고,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수수료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위탁과 수수료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심사평가원에 업무를 의무 위탁: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제안해요. 심사 과정에서 진료의 적정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 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 개발과 심사위원회 설치: 심사평가원이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수가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 보험회사등의 수수료 지급과 기준 마련: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수수료 산정기준과 납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심사 결과에 따른 지급 조항의 기관명 정비: 보험회사등이 심사 결과 통지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조항에서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제12조의3, 제14조,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의 기관명도 심사평가원으로 정비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보험회사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맡는 기관 - 의료기관 중요 조건 -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맡기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해요. -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할 때 진료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12조의2의 제목 중 “위탁”을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 과” -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따라 전 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ㆍ타당 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진료수가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 제12조의3의 제목 중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를 “심사” - “제12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원은 제12조의2제2 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 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의5(수수료의 지급 등)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의2에 따른 업무 위탁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및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제4항 단서 중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을 “제12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 가원”이라 한다)”로 한다.” - “평가원은 심사평가원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 단 및 제2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각각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제2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8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전문심 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 “제19조제3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제22조의2 전단 및 후단 중 “전문심사기관”을 각각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따라 그 비용이 변동하여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경제 #교통 #보험

대표 발의 의원

조국혁신당 남인순,김선민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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