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법률상 혼인 중인 사람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생부가 혈연관계 자료를 내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없어요.","background":"현행 규정에서는 아이가 제3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출생등록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등을 반영해 생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생부의 출생신고 허용","description":"아이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제44조제1항의 신고기간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이 기준이며,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이미 등록부에 출생이 기록됐다면 신고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고의 효력과 첨부자료","description":"생부의 출생신고에는 인지의 효력이 없도록 해요. 생부는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자신과 아이의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자료를 첨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출생신고 때 정보 기재 유보","description":"생부는 자신의 출생신고에서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해요. 부모 중 외국인이 있으면 해당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 기재를 유보할 수 있어요. 모도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할 때 부의 정보 기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직권 출생기록 및 정정 절차","description":"생부가 제46조의2에 따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제46조제1항의 신고의무자는 생부의 출생신고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읍·면의 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해요. 그 밖의 신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태어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출생자와 그 생부","제46조제1항의 신고의무자","출생신고 및 출생기록을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하는 모"],"conditions":["제44조제1항의 기간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야 해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 안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기준이에요.","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이미 등록부에 출생이 기록된 경우에는 생부가 신고할 수 없어요.","생부는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혈연관계 증명 검사자료를 첨부해야 해요.","생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없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태어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의2(생부의 출생신고) ①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n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로서 제44조제1항의 기간(의료기관에\n서 출생한 경우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 이내에 출생\n신고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생부(生父)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이미 등록부에 출생이 기록된 경우에\n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없다.\n③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생부는 제44조제2항제4호\n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n는 모가 외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n록번호)의 기재를 유보할 수 있다.\n④ 생부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n학적 방법에 따라 생부와 출생자와의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n검사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모는 제44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부의 성명ㆍ본ㆍ등록\n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n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기재를 유보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n다.\n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46조의2에 따라 생부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n제4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46조제1항의 신고의무자는 제1항의 출생신고의 정정을 신청할\n수 있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n⑥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