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직권으로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의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에 활용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출생통보 후 정해진 시기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 기록을 위한 절차를 밟지만, 현행법에는 해당 아동의 실제 양육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나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처리와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기아동 발굴 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모의 정보 추가","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는 정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자와 그 모에 관한 정보 중 같은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 제공 요청 권한과 요청받은 쪽의 응답 의무 신설","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문 번호 조정 및 시행일","description":"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옮기고, 종전 제4항·제6항·제7항의 일부 조문 참조를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자와 그 모","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conditions":["추가되는 정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권으로 기록된 출생자와 그 모에 관한 정보 중 같은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예요.","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n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n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n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n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n「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n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n“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n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5. (현행과 같음)\n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n한 법률」 제44조의4제3항에\n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권\n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n된 출생자와 그 모에 관한 정\n보로서 같은 법 제44조의3제1\n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n② (현행과 같음)\n③ 보건복지부장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시\nㆍ읍ㆍ면의 장의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자와 그\n모에 관한 정보로서 같은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n보\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지방\n자치단체의 장 및"},{"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4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n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n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ㆍ제7항(종전의 제6\n항)ㆍ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제1항\n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n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n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