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신청·등록·증명·정정 절차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은 출생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등록 절차와 정보 관리도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별도 절차와 기관 간 업무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제도와 담당 기관","description":"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증명 및 변동 절차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출생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법원행정처에 출생등록사무소를 두며, 대법원장은 처리 권한을 시·읍·면장에게, 감독 권한을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4","pdf-article-5"]},{"title":"출입국 관련 통보와 정보 제공 제한","description":"이 법에 따른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해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읍·면에 출생등록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출생등록 신청 기한과 서류","description":"출생등록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아동이 체류하는 시·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해요. 다만 부 또는 모의 국적국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면 이 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신청서에는 아동·부모·신청인의 정해진 정보를 적고, 존재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항은 그 사유를 기재하며, 출생사실 증명서류 등 정해진 서면을 첨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의료기관의 출생정보 제출과 직권 기록","description":"의료기관 의료인은 출생자의 모에 관한 정보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요.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제출할 수 없으면 같은 기한 내에 관할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신청이 없으면 신청의무자에게 7일 이내 신청하도록 최고하고, 최고 기간 내에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도록 해요. 다만 부 또는 모의 국적국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신청의무자와 대리 신청","description":"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청하도록 해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등 장애가 있으면 부는 주소지 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신청의무자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으면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출생정보관리시스템과 지원","description":"대법원장이 출생등록부 기록·관리 업무를 위한 출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 시스템의 구성·관리·보호·보안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출생등록부 열람과 증명서 발급","description":"아동 본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출생등록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 소송 절차, 다른 법령에 따른 요구,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신청 등에는 그 밖의 사람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해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재사항만 요구하고, 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본인·배우자·부모·자녀는 인터넷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증명서 신청 접수와 교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7"]},{"title":"출생등록부 정정","description":"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누락이 있으면 시·읍·면장이 신청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일정한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요. 이해관계인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해요. 확정판결에 따른 정정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기관 협력과 실태조사","description":"국가와 법원행정처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생등록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그 결과를 권익보호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pdf-article-33"]},{"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이후 신청하는 출생등록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아직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아동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신청하는 부·모 및 그 밖의 신청인","출생정보를 기록·제출·통보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대법원, 법원행정처, 시·읍·면장 및 가정법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검사 및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conditions":["출생등록 신청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 또는 모의 국적국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의료기관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제출할 수 없으면 같은 기한 내 관할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신청이 없으면 시·읍·면장은 신청의무자에게 7일 이내 신청하도록 최고하고, 최고 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 기록하도록 해요. 다만 부 또는 모의 국적국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않아요.","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등 장애가 있으면 부는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어요.","신청의무자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으면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신청할 수 있어요.","이해관계인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하고,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해요. 확정판결에 따른 정정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아동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부터 법적 주체로서 보호\n받을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한\n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 및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n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관장) ①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및 정정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n명에 관한 사무(이하 “출생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n②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n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n항은 대법원규칙으로"},{"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출생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n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n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n임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대법원장은 출생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n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n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출생등록사\n무를 감독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통보의무의 면제 및 정보 제공 요청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업\n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n른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n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ㆍ읍ㆍ면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n목적으로 수집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출생등록신청 및 기재사항) ① 출생등록신청은 출생 후 90일 이\n내에 출생등록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n외국인아동이 체류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n또는 모의 국적국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n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출생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n1. 외국인아동의 성명ㆍ성별 및 체류지\n2.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n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국적이 있는 경\n우에 한정한다)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n에 한정한다)\n4."},{"sourceId":"pdf-article-8","quote":"신청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자격\n③ 외국인아동의 성명은 영문 또는 국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n④ 신청서 기재사항 중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n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⑤ 출생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n첨부하여야 한다.\n1.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n2.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n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n3."},{"sourceId":"pdf-article-8","quote":"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n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n4. 부와 모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n서류(혼인 중 출생자인 외국인아동을 부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n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출생사실의 통보 및 직권기록)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n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n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n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sourceId":"pdf-article-9","quote":"다만,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n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n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n다.\n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n3."},{"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n규칙으로 정하는 사항\n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n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n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n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n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n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신고 장소를 관\n할하는 시ㆍ읍"},{"sourceId":"pdf-article-9","quote":"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n생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n른 출생등록신청 기간 내에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신청이 있\n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무자\n에게 7일 이"},{"sourceId":"pdf-article-9","quote":"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n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n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n당 외국인아동인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출생등"},{"sourceId":"pdf-article-9","quote":"록부에 출생을\n기록하여야 한다.\n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제4항의 최고기간 내\n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n이유로 제4항에 따라 신청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n⑥ 제1항부터 제5항까"},{"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신청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등록신청은 부 또는 모\n가 하여야 한다.\n②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신청은 모가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모가\n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등록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장애가 있는\n경우에는 부는 주소지 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n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⑤ 신청의무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n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지방자\n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생등록신청을\n할 수 있다.\n제3장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출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대법원장은 출생등록\n부의 기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n출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n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출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성, 관리,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은\n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① 외국인아동 본인 또는 배우자,\n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출생등록부 기록사항에 관하여\n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n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 소송 절차, 다른 법령에\n의한 요구,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신청 등에는 본인등이 아닌 자도\n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n③ 증명서는 성명, 출생등록번호 및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기재하\n여 발급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사생활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때에는 발급을 거부\n할 수 있다.\n⑤ 제출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재사항만\n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n니 된다.\n⑥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발급에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제15조에 따른 출생등록증명서\n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n있다.\n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n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① 대법원장이 정하는 재외공관\n은 출생등록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n② 재외공관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n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출생등록부의 정정) ① 출생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n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n의 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신청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n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n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n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n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다만, 대법원규칙으로\n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n한 후, 감독법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출생등록부의 기\n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사건 본인\n의 출생등록신청 업무를 관할하는"},{"sourceId":"pdf-article-19","quote":"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n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n라 처리한다.\n④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사실을 안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n아 출생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⑤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n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허가 통지서를 첨부하여 출생등록부의 정정\n을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⑥ 확정판결에 의하여 출생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n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n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출생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n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국가 및 법원행정처는 출생등록제도의\n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n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n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n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외국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n수립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3","quote":"③ 조사ㆍ공표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아동의 출\n생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생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아동\n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10·12·13·14·19·20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