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정할 때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 교육 차원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육과정에 유괴 예방·위기 대응 내용 포함","description":"국가교육위원회가 초·중등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그 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대안학교 적용 제외 조항 조정","description":"대안학교에 적용하지 않는 조항의 범위를 제23조제2항·제3항에서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신설되는 제23조제4항도 대안학교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교육위원회","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대안학교"],"conditions":["국가교육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대안학교에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3조(교육과정 등) ① ∼ ③\n(현행과 같음)\n④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n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n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n는 경우 유괴 예방 및 위기 대\n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④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n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내용\n을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교육과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최초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양한 교육을\n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n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n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n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n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n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n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3제1항 중 “제23조제2항ㆍ제3항”을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n지”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